중상해죄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 사례 분석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 행위로 인해 인체 일부분이 절단되거나 실명, 중증 뇌손상과 마비, 식물인간 상태 등에 빠지는 것을 중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신체가 망가졌을 때 성립하지만, 중상해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 등이 발생하여야 성립됩니다.

중상해죄는 단순한 상해죄보다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성립하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욱 무겁습니다.

일반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상해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 발생 후 상당 기간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중상해죄를 저질렀다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중상해죄의 형량은 범행 경위와 상황에 따라 감경·기본·가중으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실제 처벌 사례를 통해 중상해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 2021. 11. 12. 선고 2021고합25 판결

본 사건은 피고인이 작업 중 발생한 다툼으로 피해자에게 폭행과 위험 물건 사용을 가하여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에 이르게 한 중상해 사건입니다.

▶ 사건 경위

▶ 중상해죄 성립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위험 물건 사용과 피해자의 영구 장해 발생이 형량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 역시 양형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중상해죄 사건은 형사 책임이 중대하고 장해가 발생할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사건 초기 대응

② 합의 및 피해 회복

③ 법적 절차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