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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죄의 구성요건, 처벌과 양형 기준

중상해죄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중상해죄는 당연 상해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CONTENTS
  • 1. 중상해죄의 구성arrow_line
    • - 중상해죄의 구성요건 | ① 주체와 객체
    • - 중상해죄의 구성요건 | ②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 - 중상해죄의 구성요건 | ③ 중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
  • 2. 중상해죄의 처벌과 양형기준arrow_line
    • - 중상해죄 처벌 수위
    • - 중상해죄 양형기준
  • 3. 중상해죄 대응방법arrow_line

1. 중상해죄의 구성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는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신체가 망가졌을 때 성립하지만, 중상해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 등이 발생하여야 성립됩니다.

상해의 범위

상해는 단순히 살이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중독 증세를 유발해 현기증이나 구토를 하게 하거나, 성병 감염, 섭식장애 혹은 불면증 등도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중상해죄-구성

h3 img중상해죄의 구성요건 | ① 주체와 객체

주체는 자연인이며, 객체는 주체(범인) 이외의 자연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였을 때는 중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h3 img중상해죄의 구성요건 | ②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중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등 단기간 입원해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아니기에 중상해죄가 아닌 일반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그 위험이 실제로 실현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중상해죄 대신 🔗살인죄나 상해치사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h3 img중상해죄의 구성요건 | ③ 중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를 가지고 해당 행위를 행하였다면 당연히 중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실제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중상해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의 안구 파열, 시력 장애 등 중상해를 입었을 때는 중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머리 부분은 공격에 매우 취약하며, 가격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중상해죄의 처벌과 양형기준

중상해죄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상해죄-처벌

h3 img중상해죄 처벌 수위

일반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생명의 위험까지 발생시켰다면 중상해죄가 성립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h3 img중상해죄 양형기준

중상해죄의 가해자가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별양형인자로 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타인의 강압에 의해 범행을 가담했다거나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로 인정되어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피해 범위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을 경우에도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을 주도·지휘 했거나, 공무집행방해 중 중상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잔혹한 범행 수법을 썼거나 범행에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특별양형인자가 인정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양형기준에 따라 중상해죄 처벌은 기본 1년에서 2년, 가중 1년 6개월에서 2년 4개월, 감경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3. 중상해죄 대응방법

중상해죄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강력한 감경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피해자나 가족을 찾아가 합의를 제안하면 오히려 높은 합의금보다 가해자의 처벌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합의 대리를 요청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경찰 수사관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의뢰인의 사건 해결만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상해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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