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도용| 신분증도용 처벌 기준과 피해 신고법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모바일신분증

주민등록증도용 범죄는 주로 분실된 신분증을 습득한 후 도용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무단 사용, 온라인상 유출된 개인정보 악용, 그리고 사진 촬영 등을 통한 무단 복사 등의 경로로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 신분증 도용이나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안전할까?

지난 2025년 3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돼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생체인증,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으로 도용·위조 가능성 저하

-분실 시 통신사와 연계해 즉시 잠금 처리

-관공서, 금융기관, 병원, 공항 등 모두 사용 가능

-은행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가능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거짓 주민등록번호 생성 및 사용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자,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 부정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정보를 활용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명의를 도용해 투자 사기, 대출 사기 등을 벌였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근거해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