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도용, 신분증도용 처벌은?

주민등록증도용 혹은 신분증도용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신분증의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행위에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면 주민등록법 제37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에 나와있는 정보를 사용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복사한 주민등록증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비대면 대출을 받는 행위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에 나와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안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혐의로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도용이 아닌, 범죄에 이용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규모와 유형을 파악하고, 유리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증 도용 처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