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 - 고양형사변호사 주장 ①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 - 고양형사변호사 주장 ② 모욕죄 구성요건
- 4. 고양형사변호사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고양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년간의 형사 사건 수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양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고양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승마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승마를 배우고자 의뢰인의 승마장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둘은 원래부터 친한 사이였지만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친구는 승마장 코치와 선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에게 승마를 그만두자고 제안하는데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승마를 해왔고, 자신의 꿈이었기에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친구는 의뢰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후 둘의 사이는 점차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자 했던 의뢰인이었지만,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사건 수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고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표현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온라인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비방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6도21547 판결 참조)
3.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고양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며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1. 가해자의 행위가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2. 명예훼손의 행위에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있는가?
고양형사변호사 주장 ①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가해자는 고의 및 비방의 목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건을 각색하여 말하고 의뢰인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데요.
결국 승마계 코치 및 동료 선수들이 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해자를 설득하는 메시지도 보냈으나, 반성하기는커녕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응답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 주장 ② 모욕죄 구성요건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는 SNS에 의뢰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는데요.
의뢰인은 가해자의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고양형사변호사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고양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양변호사에게 큰 도움 주셔서 고맙다며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명예훼손죄 고소대리를 요청한 의뢰인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대륜은 부장판사·검찰지청장·경찰간부 경력의 형사변호사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수사 제도 및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신속히 대응하며 사건 초기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