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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집행유예

고양형사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 통해 집행유예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한 고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1.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영상 파일을 소지하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감형을 받고자 고양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고양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 A씨와 몇 달간 친분을 쌓으며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씨가 나체로 있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저장하게 되었고, 그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에 대해 큰 불쾌감을 느끼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제기하여 감형을 받고자 고양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복구할 수 있으므로, 삭제만으로 사건을 무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관련 형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고양형사변호사 조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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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고양 사무소의 형사변호사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주장 1 | 피해자와 합의

의뢰인은 현재 구치소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매일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작성하는 등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분의 선처로 용서를 받아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주장 2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의뢰인이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옆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돌볼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주장 3 | 모범적인 생활

의뢰인은 평소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항상 헌혈 봉사 등 앞장서 왔고 꾸준히 기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에 고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4. 고양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고양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와 같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신속하게 고양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은 사건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항소심을 제기하여 감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일산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바랍니다.

고양형사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 통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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