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교통사고 치사 관련 형사 사건 불기소

의뢰인은 친누나와 함께 본가로 내려가기 위해 퇴근 후 장거리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로가 쌓여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눈을 뜨니 갓길에 불법으로 주차된 화물트럭이 보였다는데요.

의뢰인은 급히 핸들을 돌렸지만, 결국 화물트럭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누나는 큰 부상을 입었고, 구급대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안타깝게도 누나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고소를 앞두고 광주사무소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광주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각종 증거 자료들을 수집했고 체계적인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만약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거나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누나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 큰 죄책감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고속도로로 사람이 보행할 수 없고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화물 차량은 2차선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고 별도의 안전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결과에 있어서 화물 차량의 과실도 결합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광주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처벌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