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사건변호사 방어 사례 | 대전변호사 조력으로 공연음란죄 불기소

대전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과중한 업무와 대인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기분 전환을 위해 드라이브를 하던 중 대전의 한 공원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그곳에 아무도 없다고 판단하여 차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란?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등을 촉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 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공연음란죄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직위 해제 등의 불이익을 겪을 위기에 놓였지만 대전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경우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사건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전사무소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