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포항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포항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포항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포항형사사건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 - 포항형사사건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사항
- 3. 포항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포항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포항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포항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귀가 후 아내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몇 차례 뺨을 맞은 의뢰인은 분노하여 아내의 양쪽 팔을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팔을 그었습니다.
특수상해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자 포항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포항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을 이유로 아내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뺨을 몇 차례 맞게 된 의뢰인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죽어라”라고 말하자 격분하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3회가량 휘둘러 피해자의 양팔을 그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상박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는 특수상해죄에 연루되었는데요.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포항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포항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포항형사사건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포항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하기 위해 의뢰인과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적합한 단계별 전략을 구상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포항형사사건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사항
▶ 포항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을 용서하여 준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과, 앞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고통도 끼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포항형사사건변호사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 역시 의뢰인의 한순간의 잘못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자녀들은 이 사건 발생 전의 화목했던 가정으로 돌아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포항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과거에 그 어떠한 범행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포항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포항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포항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만약 해당 사건과 같이 특수상해죄에 연루되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포항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특수상해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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