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고소 대리하여 폭행죄 가해자 벌금형 처벌

사건 당일 의뢰인은 명절을 맞아 방문한 큰집에서 몇 년간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야기를 나누며 친척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던 중 한 친척 어른이 계속 의뢰인의 태도를 꼬투리 삼아 꾸짖으며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처음엔 참고 들으려 했지만 점점 함부로 말하는 친척 어른에게 화가 나 반박을 하며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분노를 참지 못한 친척 어른이 의뢰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가해자는 사과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버렸는데요.

사과나 반성이 없는 친적 어른에게 괘씸함을 느낀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했고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력 이란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모든 물리력을 의미하며, 꼭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도 폭행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령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거나 신체를 강하게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등도 모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유형력에 포함됩니다.

폭행죄의 처벌에 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폭행죄가 성립하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바로 고의성에 있습니다.

고의성의 입증 여부에 따라 폭행죄의 양형이나 성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위해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피해자인 의뢰인과 대화하던 중에 화를 참지 못해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전혀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었기에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고의성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음주운전처벌을 비롯해 형사처벌을 2회나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폭행 사건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폭행의 정도가 얼마나 과도한지,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반성을 했는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폭행죄의 양형과 성립이 매우 달라집니다.

이러한 폭행죄의 성립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초기부터 해결까지 밀착 조력하는 검찰·경찰·수사관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으니 언제라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