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폭행죄 벌금형 선고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얘기하던 중 싸움으로 번져 여자 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여자 친구의 폭행에 의뢰인은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대응하였는데요.

이에 여자 친구의 얼굴과 몸에 폭행을 가하여 폭행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여자 친구와 쌍방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폭행죄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아가 다시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잦은 폭력을 가하는 여자 친구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팔과 다리를 휘둘렀는데요.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여자 친구의 데이트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현재도 여자 친구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때까지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쌍방 폭행으로 폭행죄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죄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더욱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