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집행유예 사례] 특수상해집행유예, 집행유예전과에도 한번 더 받아내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은 이전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기간을 지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재범을 조심해야하는 기간이었지만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먹다가 옆자리 테이블과 작은 오해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죄목의 특수상해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도중이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될 위기에 처해 긴급히 대륜에 특수상해집행유예 조력과 이전범죄 집행유예기간 도과

조력요청을 주셨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를 위해서 관련법령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특수상해범죄로 1년이상의 징역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건도 실효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전범죄 집행유예기간 도과와 동시에, 특수상해 집행유예선고를 꼭 받아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과다한 음주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CCTV 열람 후 자신이 잘못한 것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반성문을 여러장 작성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는 점을 호소하여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술에 취한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 테이블과 우연히 시비가 붙어 자신을 비웃는다고 오해하여 일어난 상황입니다.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절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휘두른 흉기 또한 처음부터 누군가를 상해하기 위해서 휘두른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여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음을 주장했고 자식들이 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고, 의뢰인이 만약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짐을 강조했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라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종전사건 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도과되어 의뢰인은 전과가 있고, 이번사건이 재범이지만,

대륜형사변호사의 조력하에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감사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사회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형사사건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