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은?

특수상해죄는 쉽게 말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활용하거나 2명 이상이 모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와 다르게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다수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다중의 위력이란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단체나 2명 이상 다중의 힘을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는 흔히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지만, 최근에는 2단 접이식 우산도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라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만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성”이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고의성이 없다면 특수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죄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 등을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감형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365일 24시간 열린 본 법인의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 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