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 처벌 양형 기준 및 합의 필요성, 선고 사례 분석

CONTENTS

1. 특수상해죄 | 정의 및 구성요건

특수상해죄는 쉽게 말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활용하거나 2명 이상이 모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피부가 벗겨지거나 중독 증상으로 인한 현기증, 치아를 빠지게 하거나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피로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또한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와 다르게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다수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다중의 위력이란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단체나 2명 이상 다중의 힘을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는 흔히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지만, 최근에는 2단 접이식 우산도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라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만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예시

형법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에 속하지 않더라도 특수한 상황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특수상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성’이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고의성이 없다면 특수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죄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특수상해 처벌과 관련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특수상해를 저질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가중요소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존속(부모, 조부모 등)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또한 가중요소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에 따른 처벌을 조금이나마 감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감형요소	양형인자의 뜻과 예시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 2주 이하 봉합수술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치 않음
범행 가담의 참작할 만한 사유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범행 단순 공모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책임이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기간 가정폭력을 저지름
처벌불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
실질적 피해 회복	피해 회복 노력이 합의에 가까움(재산적 피해의 경우 손해액의 2/3 이상) 🔗형사공탁제도 활용
소극 가담	수동적 범행 참여
청각 및 언어장애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