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수상해죄처벌 정의와 구성요건
- -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 - 고의성
- 2. 특수상해죄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 - 처벌 양형기준
-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 3. 특수상해죄처벌 합의가 필요한 이유
- 4. 특수상해죄처벌 사례 분석
- 5. 특수상해죄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1. 특수상해죄처벌 정의와 구성요건
특수상해죄처벌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로,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 장해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벗겨지게 하거나, 독성 물질로 인한 중독·현기증을 유발하거나, 치아를 빠지게 하거나, 성병에 감염시키거나, 심각한 피로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와 다르게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상해죄는 다수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다중의 위력이란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단체나 2명 이상 다중의 힘을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는 흔히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지만, 최근에는 2단 접이식 우산도 특수상해죄 속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라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만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의 예시
• 담뱃불
• 쪽가위, 가위
• 시멘트 벽돌
• 안전면도용 칼날
• 깨진 맥주병과 부러진 걸레자루
• 소주병
• 텀블러
• 휴대전화
• 닭꼬치 대나무 꼬챙이
• 양변기 뚜껑
• 뾰족하게 갈아낸 젓가락
고의성
특수상해죄의 구성 요건으로는 ‘고의성’이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다면 특수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죄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특수상해죄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특수상해죄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 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
특수 중상해 및 특수 존속 중상해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
상해 치사 (상해로 인한 피해자 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처벌 양형기준
양형위원회는 특수상해죄와 관련한 양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특수상해 | 4월 ~ 1년 | 6월 ~ 2년 | 1년 ~ 3년 |
특수중상해ㆍ누범상해 | 10월 ~ 2년 | 1년6월 ~ 3년6월 | 2년 ~ 5년 |
누범특수상해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계획적인 범행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특수상해죄처벌 합의가 필요한 이유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소득 손실, 정신적 충격 회복을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사회적 관계 회복 의지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처벌에서 합의는 법적 절차상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4. 특수상해죄처벌 사례 분석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떻게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18. 1. 17. 선고 2017고단5599 판결
피고인은 술자리 시비로 피해자와 다툰 뒤, 현장을 떠나 고시원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얼굴과 손목을 공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처음 말다툼 후 현장을 떠났다가, 고시원 부엌에서 식칼을 준비해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얼굴과 손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위험성: 사람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 사용
▶ 피해 정도: 3주 치료 필요, 신체 훼손 정도 중대
▶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전혀 없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부족
위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하고, 현장을 이탈한 뒤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고의성과 중대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5. 특수상해죄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 처럼 특수상해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 공방에 이르기까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경찰·검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수사 제도 및 시스템에 발맞춰 신속하게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절차와 유사한 사전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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