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 처벌 양형 기준 및 합의 필요성, 선고 사례 분석

특수상해죄는 다수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다중의 위력이란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단체나 2명 이상 다중의 힘을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는 흔히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지만, 최근에는 2단 접이식 우산도 특수상해죄 속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라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만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예시

형법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에 속하지 않더라도 특수한 상황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 담뱃불
• 쪽가위, 가위
• 시멘트 벽돌
• 안전면도용 칼날
• 깨진 맥주병과 부러진 걸레자루
• 소주병
• 텀블러
• 휴대전화
• 닭꼬치 대나무 꼬챙이
• 양변기 뚜껑
• 뾰족하게 갈아낸 젓가락

특수상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성’이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고의성이 없다면 특수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죄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처벌과 관련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특수상해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가중요소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존속(부모, 조부모 등)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또한 특수상해죄의 가중 처벌 요소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을 조금이나마 감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 및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아무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한 사과를 전달하는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불필요한 접촉을 할 경우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호인을 동행하여 원만한 합의 대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상해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피해자의 실수익, 피해 정도와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