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사건변호사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군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군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 전 음주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음주사실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군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요,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은 이 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또 음주운전을 했기에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군산형사사건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군산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저하시다가는 꼼짝없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징역형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