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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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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변호사사무실 방어 사례] 순천변호사 조력으로 직장 면직 면한 의뢰인

순천변호사사무실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직장 해고를 면하기 위해 의뢰인은 순천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CONTENTS
  • 1. 순천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arrow_line
    • - 순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순천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순천변호사사무실에서 제공한 조력 사항arrow_line
    • - 순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 - 순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높은 처벌을 받을 시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됨
    • - 순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주장
  • 3. 순천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arrow_line

1. 순천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순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는데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천사무실의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h3 img순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순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외식을 하면서 약간의 반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집과 가까운 식당이었기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자차로 귀가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동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고, 직장 인사규정상 *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해고될 수 있었기에 전문 변호사의 법적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순천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금고

형벌은 경중에 따라 '과료', '벌금', '자격정지', '구류', '금고', '징역', '사형'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h3 img순천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순천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순천변호사사무실에서 제공한 조력 사항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직장 해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순천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순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자 음주 폐해 예방 심리 교육 등을 수료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똑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순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높은 처벌을 받을 시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됨

의뢰인은 직장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에 순천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순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노모까지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급격하게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순천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순천변호사사무실의 전문 변호사가 준비한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었기에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천변호사사무실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h3 img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위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인 의뢰인이 순천 사무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적 방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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