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사무실 방어 사례] 순천변호사 조력으로 직장 면직 면한 의뢰인

순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외식을 하면서 약간의 반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집과 가까운 식당이었기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자차로 귀가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동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고, 직장 인사규정상 *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해고될 수 있었기에 전문 변호사의 법적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순천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금고

형벌은 경중에 따라 '과료', '벌금', '자격정지', '구류', '금고', '징역', '사형'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순천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자 음주 폐해 예방 심리 교육 등을 수료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똑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에 순천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노모까지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급격하게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인 의뢰인이 순천 사무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적 방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