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한 의뢰인 사건 도와 징역형 막아냄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맥주 몇 잔으로는 취하지 않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과거의 자신을 질책하고 계셨는데요,

의뢰인은 친구와 축구 경기를 보며 맥주를 몇 잔 마셨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가고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 하려다가 돈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평소 주량이 소주 3병 이상인 의뢰인이었기에 맥주 몇 잔 정도는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적발돼 음주측정을 했는데요, 의뢰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요,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법령을 위반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징역형을 막아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저질렀기에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하게 처벌될 것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