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형사변호사 | 음주운전 3범 의뢰인, 광교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형사 처벌 피해

광교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3번째 적발됐다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은 앞선 2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에는 꼼짝없이 징역형을 선고 받게될 것 같다며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광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돕기 위해 사건 내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고 했는데요,

회사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회사까지의 거리는 200m 남짓이기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에 들렀다가 회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회사를 향하던 도중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음주측정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교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교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 3범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광교형사변호사의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해 선처를 받는 것은 힘들어보였는데요,

광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에 조력했고 형사 처벌을 피하도록 도왔습니다.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것은 어떤 범죄든 크게 처벌 받게 돼 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형사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꼬집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건에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