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교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정황
- - 광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광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강제추행죄 관련 법령
- 2. 광교형사변호사의 변호
- - 광교형사변호사의 주장
- 3. 광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결정
- - 광교형사변호사가 필요하다면
1. 광교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정황
광교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광교사무소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광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광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아르바이트하며 친해진 사이로 서로 오랜 기간 봐왔고, 친했던 사이라 성적인 말과 행동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르바이트같이 하던 피해자와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는데요.
식당에서도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과 행동을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처벌 방어하고자 광교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광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강제추행죄 관련 법령
광교형사변호사는 강제추행죄 관련 법령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 추행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광교형사변호사의 변호
광교형사변호사는 광교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뒤, 풍부한 형사 소송 지식을 활용하여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광교형사변호사의 주장
광교형사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의뢰인이 장난도 칠만큼 상당히 친밀한 관계인 점 ▶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같은 장난을 친 점 ▶ 목격자와 피해자 모두 아무런 불만이나 불편함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 점 ▶ 서로에게 장난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의 고의성이나 유형력 행사가 없는 점 |
3. 광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결정
광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광교사무소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고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광교형사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광교형사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광교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력을 요청하였고,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되려면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며,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위력을 사용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 정보 등록 의무,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검찰, 경찰, 수사관 출신의 형사변호사와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법정 사전 진행으로 재판 단계까지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같이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대륜 🔗광교로펌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