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 마약류관리법 위반한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실형 위기라며 찾아 온 의뢰인의 공소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의약품 중 하나로 일명 필로폰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A씨가 먼저 메시지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고 했는데요, 호기심이 생겨 한 번 구매해보기로 했습니다.

A씨는 혹시 필로폰 투약이 처음이라면 도움을 주겠다고까지 했는데요, A씨와 약속을 잡고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을 만난 A씨는 먼저 돈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내 필로폰 가루와 물을 넣고 의뢰인에게 투약해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스스로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2번에 걸쳐 더 투약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것인데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라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매수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 방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도왔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실형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하고 그를 수 차례 투약하기까지 해 실형이 불가피해보였는데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그를 방어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실형 위기라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울산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