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성범죄변호사 | 대륜 원주사무소, 강제추행 혐의받은 공무원 조력해 ‘불기소’

의뢰인이 대륜에 전달한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보건소 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후임이 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후임과 단 둘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관련 설명을 하느라 친분이 쌓였고 이후에 단 둘이서 술을 먹거나 노래방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업무 중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터치를 하거나 손을 올리는 일이 몇 번 있었고, 어깨가 안좋다는 피해자에게 어깨를 안마하듯 주무르는 행동을 몇 차례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피해자에게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를 당했고,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로서,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 위계·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비교적 미약한 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와의 구별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을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 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폭행, 협박이 없고, 그보다 약한 수준인 위력, 위계에 의한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

■ 성립요건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일 것

Ex) 상사와 부하직원, 고용주와 근로자, 선생님과 제자

② 그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했을 것

- 위계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③ 이에 따라 추행을 했을 것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이전까지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이성에게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이었던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채 잘못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큰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러한 깊은 사죄의 의사에 따라 사과문과 함께 공탁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