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법률상담을 찾아온 의뢰인
- - 순천법률상담, 의뢰인으로부터 들어본 사연
- - 순천법률상담에서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순천법률상담에서 진행한 의뢰인을 위한 조력
-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함
- -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이 없음
-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 3. 순천법률상담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성공
- -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 ‘퐁당마약범죄’
1. 순천법률상담을 찾아온 의뢰인
순천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대륜 순천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음료에 몰래 마약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를 먹은 피해자의 운동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이용해 내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순천법률상담, 의뢰인으로부터 들어본 사연
의뢰인이 순천법률상담에서 털어놓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포커 게임을 종종하곤 했는데요. 적지 않은 돈을 걸고 내기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 A씨의 실력이 유독 뛰어나 자주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지인들과 함께 공모하여 A씨의 음료에 몰래 마약을 섞어 A씨의 판단 능력이 저하된 틈을 타 게임에서 이기고, 잃은 돈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범행 당시 게임 자리에는 없었으나 함께 범행을 공모해 280만 원 가량을 편취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사기죄 혐의까지 함께 적용받아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순천법률상담에서 알려주는 관련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2. 순천법률상담에서 진행한 의뢰인을 위한 조력
순천법률상담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낮은 형을 받게하고자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사건 당시 정황과 의뢰인의 공모 정도 등을 파악하고자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서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함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공범들과 이 범행을 함께 공모하고, 몰래 투약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는 등 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이 없음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당시, 의뢰인은 게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 얻은 범죄수익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지속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진심을 받아들인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진행했고,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까지 받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순천법률상담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성공
순천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단순히 마약관련 법령이 아닌,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도 함께 적용받아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였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 ‘퐁당마약범죄’
위 의뢰인과 같이 술이나 음료에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이른바 ‘퐁당마약범죄’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국회에서는 이러한 범행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퐁당마약범죄의 경우 단순히 마약 투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의뢰인과 같이 사기나 강간, 성폭행 등의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형을 감형받고자 해야하는데요.
대륜은 마약그룹을 운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순천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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