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마약 매매 알선 집행유예 종결

• 마약의 정의

: 우리나라는 양귀비 및 아편 코카잎 등을 의미

: 그 외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남용할 경우 큰 문제를 줄 수 있는 약물들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목으로 분류

• 마약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및 형량

- 투약

: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

: 그 외 약물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소지의 경우, 홀로 사용하기에 많은 양이라고 판단되면 판매와 같은 추가 혐의 받을 수 있음

- 유통 혐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수출입

: 최대 무기징역

: 조직적 혹은 전문적으로 발생한 범행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징역

법무법인 대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진행에 앞서 본 사건을 위한 3인 이상의 마약 관련 형사전문변호사 TF팀을 구성했는데요.

이어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세밀하게 전략을 수립해나갔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선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현재 깊은 후회와 반성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학생 신분으로 해당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주장했는데요.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 퇴치 교육 수료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를 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론을 통해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친구와 소개비를 약속하긴 하였으나, 비교적 적은 금액(5만원)이었다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또한, 약속한 소개비도 친구에게 다시 돌려주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수익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