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약변호사 조력 사례 | 울산마약변호사 조력으로 필로폰 투약 의뢰인 “집행유예”

울산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거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가상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A 상가에서 판매자를 만나 필로폰을 수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목에 주사하였는데요.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 마약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울산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소지부터 시작하여 투약,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 등까지 모두 처벌받게 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무기 징역 등 강도 높은 마약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및 형량

투약

▶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

▶ 그 외 약물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소지의 경우, 홀로 사용하기에 많은 양이라고 판단되면 판매와 같은 추가 혐의 받을 수 있음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 치료를 받고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아버지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자수뿐만 아니라 양형 감경요소로 형량의 수위 낮춰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조사 단계부터 해결까지 의뢰인과 직접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마약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