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 창원형사변호사,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 선고유예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공원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의뢰인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의뢰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립합니다.

1) 특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함

2)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함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을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위 사건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형사 소송을 앞둔 의뢰인이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공연음란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회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형사 소송을 앞두고 감형 및 선처를 원하신다면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직접 나서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