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무죄 | 억대 보이스피싱 범죄 누명쓰고 징역 위기, 무죄 받아내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속여 돈을 송금·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이때 범행의 핵심은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피해자가 이를 믿어 재산을 처분한 결과 범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요.

특히 전달책·통역책·업체 연결책처럼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은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역할을 분담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범행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가담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우 씨의 상황도 사람을 소개하고 자료를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관련자들을 연결하고 자료를 전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과 범죄 실행에 가담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실제로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과 자료 전달 시점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관여는 초기 인력 소개와 일부 번역 보조에 집중돼 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통화나 자금 전달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범행을 논의하거나 실행을 지원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가담 내용과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행위를 하나씩 구분하며, 의뢰인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그에 따른 대가나 수익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 조직으로부터 수익금이나 성과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인력을 소개한 이후에도 별도의 대가를 약속받거나 피해금 일부를 취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금융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의뢰인이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해외 업무 경험과 관련자들과의 연락 내역을 근거로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륜은 이 부분 역시 실제 사정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요 전자기기는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조사와 기일에 계속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현실적인 가능성이 낮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성립 여부는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역할을 분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2024. 12. 12. 선고 중요 판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구조나 구체적인 기망 방법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가담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행을 인식하게 된 시점, 조직원과의 연락 내용, 실제 담당 역할, 금전적 대가, 가담 기간과 횟수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 역할을 분담했다면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돕는 행위를 했다면 제32조에 따른 방조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금전적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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