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항소 | 1심 벌금형을 '무죄'로 판결 뒤집은 형사재판 항소 전략

A씨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에 자신의 영업장 부근에 찾아와 오랬동안 시간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일 의뢰인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가 의뢰인을 만났다고 주장한 시간대에 의뢰인이 다른 지역을 이동하고 있었던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A씨가 주장한 방문 시간과 의뢰인의 실제 이동 내역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동기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 의뢰인이 자신을 직접 찾아왔다고 설명했지만, 이후에는 전화 연락과 가벼운 대면 접촉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대화 시각과 주변 사람, 의뢰인이 사용했다는 표현도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사조서와 1심 법정 진술을 나란히 비교해 달라진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객관적인 이동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까지 연결해, A씨의 계속해서 번복되어 신빙성을 가지기 어려운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은 주된 무죄 주장과 예비적으로 살펴볼 양형 요소를 구분해 재판부가 사건 전체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죄 주장을 중심으로 항소심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사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1. 1심 판결 선고 : 1심 법원이 유죄·무죄 여부와 형량 등에 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2. 항소장 제출 :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소송기록 송부 :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원심법원은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냅니다.

4. 항소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5. 항소심 공판 진행 :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1심 판단과 증거관계 등을 다시 살펴봅니다.

6. 항소심 판결 선고 : 심리를 마친 뒤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단순히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서류가 아니라,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한 뒤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항소 이유를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심 판단과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 진술의 모순, 새롭게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각각의 항소 이유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판결 내용 → 문제점 → 근거자료 → 항소심에서 구하는 판단 순서로 정리하면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 단계에 맞는 서면을 구성해 다툴 부분과 예비적으로 소명할 사정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등과 협력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이렇게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이 묻히지 않을까?”

간혹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륜은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인 '마이대륜'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시간 사건 진행 현황을 공유해드리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빠르게 질의응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 관련 인프라와 협력해 기존 자료를 분석하고, 1심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판결문에서 어떤 사실과 증거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는지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