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 2. 스토커처벌법 성립 여부를 검토한 스토킹변호사
- -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 반박
- - 면접교섭 및 자녀 보호를 위한 연락이었다는 점 소명
- 3. 스토커처벌법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의 사건 결과는?
- 4. 스토커처벌법 위반에 연루되었다면?
1. 스토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스토커처벌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과거 기록을 정리하던 의뢰인은 일부 자료를 자신의 SNS 계정으로 보내려다 실수로 자녀에게 전송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자료 중 미성년자인 자녀가 보기에 다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뒤늦게 실수를 알아차린 의뢰인은 해당 자료가 자녀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배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그동안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락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문제 삼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대응을 위해 스토킹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스토커처벌법 성립 여부를 검토한 스토킹변호사
스토커처벌법으로 인한 의뢰인의 법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배우자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와 실제 연락 내용,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해당 연락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와 사실관계 양쪽에서 검토하며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 반박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와 지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당사자의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토킹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연락이 연락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이러한 행위는 배우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며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면접교섭 및 자녀 보호를 위한 연락이었다는 점 소명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전 배우자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녀와의 면접교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배우자에게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잘못 전송된 메시지 역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그대로 노출되기에는 부적절한 자료가 실수로 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전 배우자에게 자료 삭제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스토커처벌법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의 사건 결과는?
스토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 배우자에게 연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연락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자녀에게 잘못 전송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었고, 면접교섭과 관련한 사정도 존재했던 만큼 연락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연락의 내용과 횟수를 살펴보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스토커처벌법 위반에 연루되었다면?
스토커처벌법 위반 혐의는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관계와 연락하게 된 경위,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지속·반복성,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SNS 대화, 통화내역 등 디지털 자료가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유리한 대화만 일부 제시하기보다 전체 연락 과정과 전후 사정을 확인하고,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해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부터 메시지·통화내역 등 디지털 자료의 분석과 증거 선별까지 진행하며, 확보한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당사자 간 갈등이나 신변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를 통한 경호 및 심리케어 등 특수분야 지원을 연계하여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스토커처벌법과 관련하여 스토킹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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