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사무실의 스토킹 무혐의] 창원변호사사무실의 스토킹 무혐의 확정 사연

창원변호사가 접수한 해당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 만나며 금전 지원이 다소 높았습니다.

창원 시내에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고, 그밖에 각종 생활비를 수시로 지원하였습니다.

현금이 부족할까봐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차량을 바꾸고 싶다 하여, 외제차를 새로 사주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은 고소인, 하지만 헤어진 이후 몇 번 찾아간 것으로 ‘억지 스토킹’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탕감 조건으로 합의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조속히 스토킹 혐의를 벗어나고 싶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창원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범죄 법령입니다.

■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변호사의 의뢰인이 고소인을 찾아간 것은 스토킹 목적이 아니라, 연인과 채무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소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지가 현저히 없었습니다.

교제 때부터 이러한 지원과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공증이나 채무변제계획서를 부탁했지만, 고소인은 일부러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헤어진 후 연락이 두절되다시피 소통이 안 되었고, 더 이상의 채무가 부담스러워 정당한 이유로 연락을 한 것입니다.

창원변호사의 의뢰인 빠른 사건 해결로 무혐의 확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와 함께 성실히 수사에 참여하였으며, 관련 진술과 증거 모두 제출하여 최대한 이번 사건에 협조하였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헤어진 이후 찾아간 것은 연인관계와 채무 정리 때문에 연락을 한 것임을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그 만남과 연락은 일체 스토킹 등의 협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며, 지속적이지도, 반복적이지도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찾아와주셨으며, 다행히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모든 정황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뢰인의 연락은 스토킹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행위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시와 상황 설명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입니다.

창원 소재의 변호사사무실은 이러한 억울한 스토킹범죄로부터 의뢰인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으며,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주저 없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