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 이혼 소송 중 발생한 폭행, 의뢰인 무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부로, 이혼 사유와 거주 문제를 두고 갈등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후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노트북이 누구의 것인지 문제로 다시 충돌했고, 상대방이 노트북을 던진 뒤 의뢰인에게 먼저 폭행을 행사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토대로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몸싸움이 멈춘 뒤에도 계속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지한 이후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사한 힘도 상대방을 계속 공격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몸싸움을 멈추기 위한 범위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를 해하려는 목적이 아닌,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폭행죄는 꼭 주먹으로 때리거나 상처를 입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밀치거나 잡아끄는 행동처럼 상대의 몸에 힘이 가해진 경우에도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폭행 무죄를 주장하려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먼저 부당하게 공격하거나 위협했고, 그 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일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선행 행동, 방어행위의 정도, 추가 공격 여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