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고소 |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조력, 기소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소위 ‘썸타는 관계’로 서로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이였습니다.

또한,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데이트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자 걱정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했는데요

그곳에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급히 피해자를 말리고 보호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피해자와 어색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점차 의뢰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짐을 인지하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집 내부에 인기척이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혹시나 또 다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걱정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피해자 주거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간주하고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의뢰인이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건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이처럼 피의자 위치에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실형을 방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형사변호사가 중간에서 사건을 중재하고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는 등 최대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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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즉, 고의성의 부정, 사실상 주거의 평온 침해했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이번 사건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주거침입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그 사람이 정당하게 거주하고 있는 곳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보다,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주거침입죄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즉, 실제로 거주자가 누리고 있는 생활공간의 평온이 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인 것입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