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 자세 운동 중 공연음란 신고당한 의뢰인 방어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운동 영상을 보며 허리와 골반을 교정하는 운동을 했을 뿐, 신고자가 주장하는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본 로펌 디지털포렌식 센터 및 협력 업체인 증거조사 센터 전문가와 협업하여 신고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에서는 의뢰인의 상체와 팔의 움지임 정도만 확인되었지, 신고 내용과 같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반복한 동작은 자세 교정 운동 영상에서 나왔던 동작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신고자가 특정 장면민 보고 상황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체의 노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형사변호사는 위 판례를 근거로 들어 의뢰인의 행동은 건강 관리였을뿐,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무실은 사방이 투명 유리의 구조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다른 직원들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래처 직원의 방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건 직후 거래처 직원을 만나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위의 상황을 설명하며,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공간에서 거래처 직원의 방문까지 앞둔 상황에 음란행위를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자신에게 어떤 오해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신고자가 근무하는 건물 관계자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 후, 오해를 발생시킨 것 같아 유감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신고자는 본인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신고자 역시 자신의 신고 내용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보다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