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전문변호사 감형성공]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의뢰인은 전립선 질환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의지대로 소변을 배출하는 것이 어려운 건강 상태였는데요.

어느 날 공연을 산책하던 의뢰인은 갑자기 소변이 배출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였습니다.

자신의 주관적 의도를 떠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준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 받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일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공연음란죄 법령

■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령의 의뢰인이 타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서 성적 흥분을 느끼거나 성적 목적의 행동에 이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원을 산책할 당시 한 손에 소변을 처리하기 위한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신체의 일부를 가리려 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그만두려 하지 않은 채 기존에 하던 행동을 유지하는 등 떳떳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주관적 의도를 떠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준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그 기준이 모호해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쉬운데요.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 사건과 같이 공연음란죄에 연루되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수많은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일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