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경찰조사 대응 | 스토킹 처벌 위기였으나 연락 경위 소명해 불송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피기 위해 연락 목적과 방문 횟수부터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었는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변호사는 스토킹범죄 성립에는 지속성·반복성이 필요하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고단63 판결

형사변호사는 위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이 3자 대면을 조율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에게 스토킹 고의와 반복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스토킹경찰조사 전 의뢰인이 경고장을 받은 뒤 보낸 문자가 왜 문제 되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고장에는 담당자 이름, 기관 표시, 직인 등이 명확하지 않았고 발신번호도 개인번호처럼 보여 진짜 경찰 문서인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낸 문자가 A씨에게 다시 연락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고장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12와 지구대에 직접 연락해 경고장 진위를 확인하려 했고 실제 사건 접수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스토킹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고장 이후 반복적인 연락도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A씨의 고소가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배우자가 A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A씨가 민사상 책임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만들기 위해 스토킹 고소를 이용했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의 피해 주장과 문자 내용, 연락 경위, 방문 사정이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A씨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을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같은 추가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하고 싶은 마음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면, 그 행동이 추가적인 스토킹행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감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문자 내용, 통화기록, 방문 이유, 경고장 수신 이후 행동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수사 단계와 쟁점을 빠르게 파악한 뒤, 사안에 맞는 형사변호사를 배정해 진술 준비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문자·통화기록·위치자료·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해 스토킹 고의와 반복성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문자, 통화기록, 녹음파일 등 디지털 자료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