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 대응 사례 |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불기소 처분

의뢰인이 조사하던 사건은 학생들이 후배를 집단으로 괴롭히고 그 영상을 SNS를 통해 공유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통신기기를 확인해 보니, 일부 학생들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삭제하였으며, 조사 전 서로 동일한 말을 할 수 있게 맞추자는 메시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공포심을 주거나 괴롭힌 것이 아닌 그저 생활지도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아동복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변호사는 위의 법령을 함께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학생들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가혹행위가 아닌,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자녀 포함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협박했고,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학생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로펌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생활관 CCTV 영상을 분석하였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 및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학생이 느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는 이유가 부족합니다.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정도, 반복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의뢰인의 발언은 후배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도였을 뿐,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정서적 학대를 주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생 측이 정신과 진료와 심리치료를 주장하지만, 그 증상이 의뢰인의 발언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같이 주장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동의 신체, 정신적 건강,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이 교사나 보호자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과 경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아래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