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평택변호사를 찾아온 정황
- - 평택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 2. 평택변호사의 조력 사항
- - 평택변호사, 의뢰인은 가해나 모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 - 평택변호사, 피해 학생이 먼저 의뢰인을 가격한 점 주장
- - 평택변호사,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주장
- 3. 평택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정지’
- - 평택변호사가 해주는 처분 방어
1. 평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평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학폭위의 처분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평택변호사를 찾아온 정황
평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기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는데요.
피해 학생은 학폭위에서 의뢰인이 평소에 자신에게 공격적인 발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 학생이 먼저 본인을 괴롭혔다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학폭위에서의 처분에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평택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 평택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평택변호사의 조력 사항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의 학폭위 처분 방어를 위해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 주장하였습니다.
평택변호사, 의뢰인은 가해나 모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가해나 모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견에 반박하였을 뿐,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가해를 가한 적이 없으며, 학교폭력이 불성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택변호사, 피해 학생이 먼저 의뢰인을 가격한 점 주장
평택변호사는 학기 초,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모욕과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욕설하거나 의도적으로 발을 밟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평택변호사,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주장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등교를 거부하고 있으며, 수면장애도 겪고 있습니다.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태 호전을 위해 참작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3. 평택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정지’
평택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집행정지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변호사가 해주는 처분 방어
위 사건은 평택변호사가 의뢰인의 학교폭력 처분에 방어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학교폭력은 학폭위의 처분 사항이 그대로 결정될 시 앞으로 대학 진학 등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체계성 있는 시스템과 실무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어냅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택변호사 조력사례] 평택변호사 조력으로 학교폭력 집행정지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614085522532.webp&w=828&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