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평택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 - 평택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평택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한 조력
- - 평택법률사무소, 의뢰인은 피해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할 생각이 없었음을 주장
- - 평택법률사무소,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평택법률사무소, 의뢰인과 부모는 피해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음을 주장
- 3. 평택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가벼운 보호처분’ 결정
1. 평택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평택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과 총 7번의 유사 성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평택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평택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평택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14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의뢰인보다 어린 동생이었는데요.
둘은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며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의뢰인은 피해 아동과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7번 정도 반복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우연히 이를 발견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길 원하셨고, 이에 평택법률사무소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평택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촉법소년(10~14세 미만)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12세 이상만 가능)
3. 사회봉사명령 (촉법소년 불가)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만 가능)
2. 평택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한 조력
평택법률사무소에서 수차례 진행된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택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평택법률사무소, 의뢰인은 피해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할 생각이 없었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해 아동과 평소에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평소처럼 놀다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택법률사무소,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의 비행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양육하는 보호자인 부모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평택법률사무소, 의뢰인과 부모는 피해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음을 주장
평택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가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평택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가벼운 보호처분’ 결정
평택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가 준비한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걱정과 달리,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는 평택법률사무소에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평택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신다면
위 사건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 의뢰인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면서 평택법률사무소에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비교적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게 될까 걱정이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