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살인, 사체유기
살인, 사체유기불기소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아내를 살인하고 시체 유기했다는 의뢰인 변호해 불기소 처분 받음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살인 후 시체를 유기했다고 형사고소 당했다며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는 무혐의를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요청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아내를 살인하고 그 시체를 유기했다며 아내의 오빠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무혐의 입증을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주장

창원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확인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자고 있다가 아내가 갑자기 깨 손을 잡아 달라며 의뢰인을 깨웠다고 합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잠에 취해 아내의 손을 잡지 않고 다시 잠에 들었고, 새벽에 잠이 깼다고 합니다.

옆을 보니 아내가 없어 거실로 나갔는데 그 곳에도 아내가 없었고 베란다 창문이 활짝 열려있었다고 합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집 밖으로 나갔더니 집 주변에서 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 그 즉시 112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고소인 주장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이 아내를 죽였다며 형사고소한 아내의 오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아파트 주변에 옮겨 뒀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의 아내는 최근 사업장을 정리해 큰 돈이 생겼고 의뢰인이 그 돈을 독차지 하고자 아내를 살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혐의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주장대로면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살인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시체유기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 따라 사람의 시체를 유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모두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하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4.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조력

창원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살해 동기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최근 아내가 갖게 된 돈을 노리고 아내를 살인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직업 특성 상 충분히 많은 재산이 있고 아내와 모든 재산을 공유했기에 돈을 노릴 이유도, 살해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아내의 죽음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아내와 매주 주말마다 함께 여행을 다닐 정도로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무고 동기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사건 고소인들은 🔗무고의 동기가 충분합니다.

평소 명절 때도 만나지 않던 의뢰인 아내의 오빠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이 있어 아내의 돈을 노리고 의뢰인을 무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오빠들은 돈을 빌려 달라며 협박하곤 했다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아내의 죽음보다도 아내의 돈에 관심을 가지며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5.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처분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가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을 해냈기에 내려진 처분이었는데요, 누군가의 무고로 이번 사건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 아내를 살인하고 그 시체를 유기했다는 의뢰인 무혐의 입증 도와 “불기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살인, 사체유기, 더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상담받기

관련 정보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0-0124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상담

채팅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상담신청 바로가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박동일 변호사

박동일

T. 070-5221-3616

부산지방법원 형사 국선변호인 경력,국제소송/증거조사/형사전문변호사

정재봉 변호사

정재봉

T. 070-7510-1820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강력범죄] 경력,증거조사/형사전문변호사

김광덕 변호사

김광덕

T. 070-7510-2018

특수 기업법무·지식재산권 소송 다수 수행,건설/중대재해/형사전문변호사

김효준 변호사

김효준

T. 070-7510-1044

형사전문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영상

더보기

형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더보기

다국어로 문의

갑자기 닥친 위기, 괜찮을까?

지금 내 상황 점검하기

인기 칼럼

더보기

이전글

구미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 도와 혐의없음 입증해

다음글

구미아동학대변호사 | 정서적아동학대로 처벌 위기 의뢰인 도와 “보호처분”

목록보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