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찰죄처벌 | 성관계 영상 촬영해 도촬죄 혐의, 기소유예로 처벌 방어

의뢰인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강력한 반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정신과 치료 기록, 자필 반성문, 봉사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 본인이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뢰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며 양형에 반영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촬영 당시에 피해자가 허락을 했더라도, 그 사후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허락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 환경 특성 상, 증거가 남기 쉽고 처벌 수위가 높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로펌 9위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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