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형량 방어 | 상간녀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뒤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만나거나 문자 및 통화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항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실제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의뢰인에게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발언한 내용은 배우자와 고소인의 관계에 대해 실제 사실로 믿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다수에게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행동을 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며,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협박 혐의까지 함께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었고, 실제 협박 행위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 역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부정행위 사실을 따지는 과정과 형법상 협박죄에서 요구되는 해악의 고지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문자, 통화 내용 및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위협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협박 혐의 성립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 방향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상황이 얽혀 있는 사건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표현이나 진술 번복이 발생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시 상황과 실제 발언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모욕죄형량 및 명예훼손·협박 혐의 판단에 불리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모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개된 장소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고의 여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또한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되는데요.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발언이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고, 협박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각 혐의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83조(협박)

모욕죄형량은 실제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고의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불송치, 벌금형, 기소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형량 사건은 말다툼이라 생각하고 대응할 경우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형량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별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 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유형에 적합한 형사전문변호사를 배정하고, 필요 시 민사·행정 등 파생 사건까지 함께 검토하며 통합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 및 각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욕죄형량 및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