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방어 사례 | 미성년 의뢰인, 카촬죄 불기소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을 여러 차례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몇 번의 촬영을 인지하고 제지한 적이 있었으며, 마지막 촬영 당시에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즉시 신고한 것인데요.

이후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전달되었고, 경찰은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처벌 대상 사건으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 통보는 학생인 의뢰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는데요.

미성년 신분으로 ‘성범죄 피의자’라는 이름 아래 조사실에 불려 다니는 현실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절망감을 호소했고, 결국 본 법인을 찾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음에 따라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르면, 단순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이 말하는 ‘성적 욕망 유발 대상’이어야만 성립합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 촬영물이 피해자의 전신 사진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특정 부위를 부각하거나 성적 의도를 담은 구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촬영 목적이 성적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정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주요 판결 요지

이에 따라 의뢰인의 촬영이 사회 통념상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혹여 수사기관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병행 제출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례에 따른 죄의 성립 여부

따라서 일상적인 전신 사진이나 특정 의도가 없는 촬영은 법리상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 입증이 필수적이며, 잘못된 대응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