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 추천 | 안산형사변호사, 다수의 몰카 촬영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성공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촬영물을 온라인에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을 뵐 때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힘들 피해자를 걱정하면서, 깊이 사죄하고 자필 반성문 등을 작성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모두 직접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죄해,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벌금에 이르는 전과도 없고 어떠한 수사도 받지 않은 모범적인 학생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의뢰인은 성실히 학업에 전념해 성적우수자로 장학금을 받는 모범적인 우등생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하기 전까지 투철한 준법정신을 지켜왔다는 점, 성실하게 살아온 대학생이라는 점,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