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킹불기소,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 스토킹불기소 방어를 위한 형사변호사의 조력
- - 형사변호사, 스토킹불기소 방어 성공
- 2. 스토킹불기소, 스토킹고소를 당했다면?
- - 스토킹불기소를 위한 체크리스트
- 3. 스토킹불기소,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1. 스토킹불기소,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스토킹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부터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감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직장 건물 주변을 서성였고 피해자가 출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랑 다시 만날 생각은 없느냐”, “헤어진 이후로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말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협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직장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상황 자체가 큰 스트레스였다고 주장하며 스토킹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불기소 방어를 위한 형사변호사의 조력
1) 감정적 상황에서 나온 우발적 행동임을 소명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사전에 계획된 추적이나 감시가 아니라 이별 이후 감정적으로 흔들린 상태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물리적 피해나 직접적인 위협은 발생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반성 의사 전달과 합의 과정 정리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과문에는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며 공식적인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소명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근무지나 생활 반경에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직장과 주거지가 피해자와 겹치지 않고 연락 수단도 모두 차단한 상태라는 점을 통해 재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스토킹불기소 방어 성공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동이 감정적인 상황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위였고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추가 접근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스토킹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 스토킹불기소, 스토킹고소를 당했다면?
스토킹고소를 당했다면 당황하기보다 초기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해명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불기소를 위한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
|---|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접근한 사실이 없는지 |
문제 된 행동의 횟수와 기간을 정확히 정리했는지 |
감정적 해명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지 |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인지 |
합의 또는 형사공탁 등 사후 조치를 검토했는지 |
재차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동선을 정리했는지 |
3. 스토킹불기소,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스토킹불기소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핵심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고려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성합니다.
▶ 수사기관 판단 기준에 맞춘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양형 판단에 유리한 자료 선별 및 구조화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