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불기소 | 형사변호사,전 연인 직장 찾아간 의뢰인 스토킹불기소 방어

스토킹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부터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감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직장 건물 주변을 서성였고 피해자가 출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랑 다시 만날 생각은 없느냐”, “헤어진 이후로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말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협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직장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상황 자체가 큰 스트레스였다고 주장하며 스토킹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고소를 당했다면 당황하기보다 초기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해명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불기소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핵심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고려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