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 | 동료와 다툼으로 시작된 폭행고소, 합의로 '공소기각' 이끌어

고소장에는 술에 취한 의뢰인이 동료를 향해 젓가락을 던졌고, 테이블을 세게 치며 위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실제로 동료를 겨냥해 젓가락을 던진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해 젓가락을 접시 위에 떨어뜨렸을 뿐이며 감정이 격해진 와중에 테이블을 치며 언성을 높였을 뿐이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폭행죄 혐의로 입건돼 자칫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전후의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의 차이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폭행죄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위력 행사 여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물리적 위력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사건 당시 회식 자리여서 주변에 다수의 동석자가 있어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점, 상대방이 즉각적인 위협을 느껴 자리를 피하거나 제지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폭행의 고의성과 위력성이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이 직장동료 간 감정적 갈등으로 유발된 것이라는 데 집중해, 형사처벌보다는 합의를 통한 종결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직접 중재에 나섰고, 정중한 태도로 양측의 의사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고소 사건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감정적 다툼과 법적 책임 문제가 얽혀 있기에 변호사의 중재 없이 진행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관련된 상황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형사사건 실무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각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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