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 의뢰인 ‘무죄’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의미하며 이 글에서는 편의상 ‘보험사기특별법’으로 통칭합니다.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진료 업무를 수행해 온 의료인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일부 환자들이 치료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작성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 요건과 맞물려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환자들의 보험금 수령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보험금 지급에 유리한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 주어 보험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며 이는 사기방조 및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반복적인 보험금 청구 사례를 근거로 “의료행위를 가장한 보험사기 구조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모든 진료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보험금 청구 여부나 그 결과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 의사 역시 없었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륜 보험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1. 보험사기 고의 및 공모 부존재 입증

보험사기변호사는 보험사기특별법상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인식과 이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료 기록, 진단서 작성 경위, 환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보험금 편취를 인식하거나 이를 도울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사기방조 성립 요건 불충족 주장
사기방조죄는 정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보험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환자의 보험 가입 내용, 청구 방식, 수령 여부를 알거나 통제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지 진료 및 문서 작성 행위를 사기방조죄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허위진단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음 입증
대륜은 의료현장에서의 진단서 작성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문 영역임을 전제로 문언의 선택이나 표현 방식이 보험사의 지급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작성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실제 진료 내용과 진단서 기재 사이의 일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범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등 이번 사건 의뢰인이 받고 있던 혐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