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교통사고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처벌 위기 의뢰인, 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택시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날도 낮 시간대 손님을 내려주고 대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주행을 계속하던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뒤쪽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자신의 차선 변경 때문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해 귀가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를 받아 신고가 접수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뺑소니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과실이 없었음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르게 뺑소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파악한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제한속도 규정도 준수해 정상 주행을 하고 있었고, 음주운전을 했거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다른 과실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로를 변경할 당시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 의뢰인과 같은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했는데, 의뢰인은 이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과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정황만 인식했고, 자신의 운전과는 연관지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했고, 앞 차량인 의뢰인의 차량과 안전거리 유지 및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이처럼 객관적 사고 정황을 보아 의뢰인의 차로 변경과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도주치상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死傷)하게 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도주치상의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한 도주치상과 도주치사의 명칭은 아래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특가법은 일반 형법이나 개별 법률보다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범행 수법이 중대하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보다 보다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뺑소니교통사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특가법위반에 관련된 범죄와 연루됐다면 가급적 초기에 상대방과의 합의나 법적 절차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뺑소니 등 이와 관련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