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 아동학대 혐의 무죄 판결 이끈 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동을 보호·지도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던 종사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아동 생활지도와 상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나 특정 아동의 보호자 신고를 계기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아동의 생활 태도 및 규칙 위반에 대해 지도·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을 교육, 훈육하기 위해 “똑바로 움직여”, “준비물 안 들고 오는 건 누구한테 배웠냐”는 등의 언행을 사용했는데요, 수사기관은 일부 표현이 아동에게 정서적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로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하여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처벌 가능성이 문제 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과 보호를 위한 지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고, 무엇보다 유죄 판결 시 자격 취소 및 취업 제한으로 사실상 평생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에 특화된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신체·정신·정서·건강 또는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교육·훈육·지도 행위와의 경계가 모호하여 실무상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업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1. 아동학대 성립 여부 사전 분석
2. 수사·재판 단계별 진술 전략 수립
3. 증거 분석 및 반박 자료 확보
4. 무죄·불송치·불기소 전략 마련
5. 행정처분·직업 제한 대응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