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아동학대 |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불기소

보육교사아동학대에 연루된 의뢰인은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아이들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 학부모에게도 인정받는 교사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를 훈육하던 중 아이의 몸에 상처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님께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나, 아이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는데요.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죄를 저지르면 10년 동안 자격이 취소되며,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20년간 자격이 취소되어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의 훈육이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제지하려다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몸을 잡아당기거나 얼굴을 미는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동에는 학대의 의도가 없었으며, 아이들의 훈육을 위한 도중 발생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학대는 물론, 다른 경찰조사나 형사처벌도 단 한 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자,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하며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합의를 완료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육교사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지만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육교사가 아동학대죄를 저질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과 각종 제재를 받게 되므로 아동학대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