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 프랜차이즈 공동운영 투자금 고소,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는 금전이 오간 당시의 설명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사업 실체 및 공동운영 구조에 대한 정리

형사전문변호사는 신규 가맹점 출점을 위해 실제로 진행된 절차와 준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가맹본부와의 협의 자료, 점포 계약 논의 내역 등을 통해 공동운영 구조가 형식적인 제안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자금 사용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내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투자금의 사용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이 개인적으로 유용된 것이 아니라 가맹점 출점 및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계좌 내역과 관련 자료를 통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기망 의도 부존재에 대한 법리 중심 대응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업 지연과 설명 부족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동운영 및 가맹점 출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정황이 확인되는 점과 투자금이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된 정황이 존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사기죄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처벌을 피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처벌의 수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사안은 일반 형법상 사기죄로 분류되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사안에 따라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내부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또한 사안별로 기망행위 성립 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 수사기관 대응에 필요한 자료와 방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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