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상담 사례 | 대마 투약 의뢰인, 항소심 통해 경미한 벌금형

의뢰인은 해외 출장을 계기로 현지 지인들과 어울리던 중, 술자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물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물질의 정확한 성분이나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흡연하였고, 귀국 이후 해당 사실이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원심 재판부는 범죄의 성격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로 직장 유지와 가족 부양이 어려워질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양형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판단받고자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에게 마약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기록 전반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반복적, 계획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충동적, 일회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의 주도성이나 적극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 판단에 있어 참작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이력이 있었으며 사건 이후에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단순히 진단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치료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안정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으며, 가족의 생계와 생활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점이 일시적인 수감으로 단절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용된 마약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처럼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마약 사건이 단순 수사에서 끝나지 않고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범행 경위와 의도, 정신적·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초기 수사 대응부터 재판 준비, 항소심 전략까지 체계적이고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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