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마약변호사 조력 | 춘천마약변호사, 마약법 위반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춘천마약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춘천사무실의 마약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 마약

▶ 우리나라는 양귀비 및 아편 코카잎 등을 의미

▶ 그 외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남용할 경우 큰 문제를 줄 수 있는 약물들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목으로 분류

■ 마약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및 형량

투약

▶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

▶ 그 외 약물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소지의 경우, 홀로 사용하기에 많은 양이라고 판단되면 판매와 같은 추가 혐의 받을 수 있음

유통 혐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수출입

▶ 최대 무기징역

▶ 조직적 혹은 전문적으로 발생한 범행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징역

춘천마약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깊게 뉘우쳐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하는 등 스스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것은 아니며, 일회성으로 그쳤다는 점

▶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법원은 춘천마약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