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처벌 | 국내외에서 대마 흡연·소지 혐의
- 2. 마약처벌 | 대마 관련 마약처벌 기준
- - 마약처벌 방어 위한 법률적 쟁점
- 3. 마약처벌 | 처벌 방어 위한 변호사의 조력
- 4. 마약처벌 | 벌금형 선고로 중한 처벌 방어
- - 마약처벌 자주 묻는 질문
1. 마약처벌 | 국내외에서 대마 흡연·소지 혐의
마약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프리랜서로 일상생활을 이어가던 중 태국을 방문했고, 대마 관련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 태국에서 친구들의 권유로 대마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후 태국 지인에게 받은 물품 중 일부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가루 형태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크게 개의치 않던 중, 귀국 약 한 달 뒤 알게 된 지인과의 자리에서 소지한 대마를 함께 흡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인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면서 지인이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결국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흡연에 사용된 파이프와 잔류물 등을 압수하였고, 의뢰인은 흡연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적극적인 마약처벌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2. 마약처벌 | 대마 관련 마약처벌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투약, 혹은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형이 2분의 1까지도 가중됩니다.
특히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는 각종 감형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감경 기준으로도 징역 6개월~10개월 선고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마약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약처벌 방어 위한 법률적 쟁점
의뢰인의 사건은 흡연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랐고, 형사전문변호사 역시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 중심의 변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쟁점 | 마약처벌 감경 위한 전략 |
대마 소지의 고의성 인정 여부 | - 의뢰인은 대마가 합법인 태국에서 우연히 대마를 접했으며 귀국 당시 해당 물질이 불법 마약류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황임 - 대마를 의도적으로 반입하거나 은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흡연 또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 구성 |
초범으로서의 정상참작 | -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범죄 이력도 전혀 없는 초범 - 의뢰인의 혐의는 단발적 일탈에 불과하며 마약 의존이나 상습 투약 정황이 없음 -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것을 입증하여 재판부에서 비교적 감경된 마약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 수립 |
3. 마약처벌 | 처벌 방어 위한 변호사의 조력
마약처벌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에 동행해 별도의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특히 자백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대마 반입 등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중한 마약처벌을 받기에는 대마 흡연의 전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역시 의뢰인의 혐의는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에 가까운 단순한 일탈에 불과하며, 대마 투약 사실을 속이기 위한 행위 없이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대마 중독 없이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4. 마약처벌 | 벌금형 선고로 중한 처벌 방어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다수의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벌금 500만원과 약물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약처벌을 방어하여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마 흡연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성 태도가 부족하거나 소지하고자 하는 고의 등이 명확할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마약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해본 경력, 마약 소지 및 투약 사건을 다뤄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마약처벌 방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약처벌 자주 묻는 질문
Q1. 대마가 합법인 외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더라도 국내에서 마약처벌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국내법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따라서 태국,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하거나, 마약젤리, 마약초콜릿 등 간식류 형태로 소량 섭취한 경우라도 적발 시 귀국 후 마약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마약처벌 시 약물재활교육 등 이수 명령은 무엇인가요?
마약류관리법은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가 가능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재활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 및 상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 마약류사범의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만약 이수명령을 부과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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