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방어 사례 | 군무이탈, 절도죄로 재판 앞둔 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정기 외박을 나간 상태에서 복귀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급하게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하기 위해 근처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는데요.

이로 인해 군무이탈, 절도죄가 함께 성립하여 군사재판을 앞두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님 남은 복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받고 싶습니다.”라며 군사재판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군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받을 형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박 복귀가 지연된 과정과 무인 편의점에서 발생한 절취 혐의의 실제 상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부대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대를 정밀하게 확인한 결과, 무단 이탈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은 하루에 크게 못 미치는 짧은 범위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문제된 물품 역시 소액에 불과한 생활용품으로, 사건의 경중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절도 혐의에 대한 형사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 편의점 운영자를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액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반복된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 의사 없음"을 밝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기간 동안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앞으로는 남은 군 복무를 성실히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변 인물들을 직접 만나 의뢰인의 평소 성향과 군 생활 태도를 면밀히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은 탄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군사재판에 연루된 경우, 우선 사건 경위와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 가능 여부와 합의 의사를 조기에 정리하고, 가족이나 주변 인물에게 탄원이나 진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나 진술 과정에서는 침착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하며 추측이나 과장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군 조직의 질서 유지와 부대 기강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라도 보다 엄격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 절차에 맞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군사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